외노협은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주노동자(이주인권) 국정과제 정책요구서를 전달했다. 국정기획위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국정설계 기능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령에 따른 한시적 자문기구다.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한 외노협(운영위원장 고기복)은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차별없이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적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 비젼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요구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주인권 이슈가 소외되지 않도록 논의했다.
외노협은 이주인권 이슈가 100대 국정 정책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시간여 동안 국정기획위 추진, 전문, 자문위원에게 의견을 개진했는데, 사회1분과 위원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만하다.
외노협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에 이주민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채택에 힘을 보냈다.
